법령 국세징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나12181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52734 판결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수원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5구합70097 판결
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부산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649 판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7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1990년
7.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5.1.(871),86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지방세법 1988년
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2)민,161;공1988.11.1.(835),1327]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1987년
9. 서울고법 1987. 1. 14. 선고 86나259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40 판결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5] 관세 특관세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74년
1973년
1972년
1971년
1965년
1962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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